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서 ‘부결’ - [끝까지LIVE] MBC 중계방송 2023년 10월 0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오늘(6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습니다 본회의 표결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임명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부결 처리했습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대법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입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19~20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뒤, 재산신고 누락·자녀 재산형성 의혹 등이 불거진 이 후보자가 사법부 수장으로서 부적격이라고 줄곧 밝혀왔습니다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처음부터 다시 후보자 지명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최소 한 달 이상 대법원장 공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1일 본회의 때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처리하지 못한 보호출산제 도입법, 머그샷(체포 당시 수사기관이 찍은 범죄자 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 각종 민생 법안도 처리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으로 내정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출의 건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검(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도 처리할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특검 추진과 관련해 사실무근인 의혹을 정치적 의도에 따라 부풀린 것이라며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입니다 #국회 #본회의 #대법원장 #이균용 #후보자 #임명동의안 #대법원장공백 #MBC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