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6개 대학 정시 40%로 확대, 자소서 폐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교육부 브리핑

✔'부모 지위·능력 따라 자녀 학교 바뀌는 일' 용납 어려워 ✔'고교·대학·첫 직장'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과감한 제도 개선 ✔지난 10월 한 달간, 학종 집중 실태조사 ✔부모배경, 사교육 등 외부요인 개입 여지 확인 ✔대입 선택권 보장·학종 문제점 개선 ✔2024년 대입부터 비교과활동·자기소개서 폐지 ✔비교과활동…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실적 등 ✔학교·교원 책무성 강화 ✔대학 관련 제도 신설…대입 시 출신고교 후광효과 차단 ✔고교 프로파일에 부적절 정보 제공…교육청 조치 ✔'평가 기준 표준 공개양식' 개발·공개 ✔평가과정 녹화·보존, 면접관 동일모집단위 연임 금지 ✔서울 소재 16개 대학,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선발 ✔논술 위주 전형·특기자전형 단계적 폐지 ✔대입전형…'학생부·수능 위주 전형'으로 단순화 ✔2021년까지 새로운 수능체계안 마련 ✔'지역균형발전' 위한 전형 도입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전체 모집정원 대비 10% 이상 선발 ✔수도권 대학, 지역균형발전 전형 10% 이상 선발 ✔교육청 단위 관리감독 강화 ●브리핑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교육제도는 누구에게나 공정해야 합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능력에 따라 자녀의 학교와 직장 간판이 바뀌는 일은 누구도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우리 아이들의 고등학교, 대학의 진학 과정과 첫 직장의 취업 과정이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하고 책임 있게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교육부는 지난번 발표한 고교서열화 해소방안에 이어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10월 한 달 동안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집중 실태조사를 진행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출신 고등학교나 부모의 환경 등 외부요인이 대입에 개입될 여지를 확인하였고, 대학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평가요소, 배점기준 등 평가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못했으며, 입학사정관의 짧은 평가시간 등 학생 한 명, 한 명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에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선발결과가 소득과 지역별로 격차를 보이고 있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와 과정을 보장하는 대입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고등학교에서 학생부 등 대입전형자료가 공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정규교육과정 외의 모든 비교과 활동의 대입 반영을 폐지하며, 자기소개서 또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대입정책 4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의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관련한 비리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시도교육청별 현장점검 및 학생부 신고센터 운영 등을 통해서 교육청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대학의 평가단계에서는 출신고교의 후광효과를 차단하고 투명하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평가체제를 개선하겠습니다 기존에 면접에서만 이루어지던 고교정보 블라인드 처리를 대입전형 전 과정으로 확대하고 고교프로파일은 전면 폐지하겠습니다 평가기준을 공개하는 표준을 만들어서 사전에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기준을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공공사정관의 평가참여, 면접 등 평가과정 녹화 및 보존 등을 확산해서 평가과정에서 입시부정과 비리요인을 차단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지원자의 서류가 내실 있게 평가될 수 있도록 지원자 1인당 서류평가 시간을 확보하고 서류평가 시에 전임사정관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를 위해 대입전형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학종의 개선 과제들이 안착되기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확대하겠습니다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23학년도까지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으로 유도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 위주 전형과 특기자 전형을 수능 위주 전형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에 맞추어 새로운 수능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사회통합 전형을 신설하겠습니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10%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을 10% 이상 운영하되 학생부 교과 위주로 선발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번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은 지난 2018년에 진행한 대입 공론화 과정의 결과를 존중하였고,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크게 바꾸지 않고 보완하는 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대입제도 개선안을 학교 현장과 함께 마련하며 미래 교육의 기틀을 세울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입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사, 고등학교, 교육청과 대학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고 함께 지혜를 모아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오늘 발표한 정책 과제들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 교육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대입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합니다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 ○일시: 2019 11 28 (목) 10:00 ○장소: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 ○브리퍼: 유은혜 사회부총리 - 📌라이브 채널에서 풀버전 시청하기 (구독👍) 📌KTV SNS LIVE 채널 바로가기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네이버TV ▶TV채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