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하소연…해법 없는 답변(서울경기케이블TV뉴스)

【 앵커멘트 】 남한강 상류 지역 4개 자치단체가 1984년에 지정된 자연보전권역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나 환경부는 별다른 해결책을 찾을 의사가 없어보입니다 보도에 신승훈기잡니다 【 VCR 】 지난 1984년,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지정된 자연보전권역 이후 팔당상수원보호구역과 팔당특별대책지역, 수변구역 등으로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수도권의 식수원인 남한강과 북한강의 수질 보호를 위한 조칩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양평과 여주, 광주 등 7개 시군은 개발과 발전에 큰 제약을 받아왔습니다 【 INT 】정동균 양평군수 더구나 같은 한강의 상류인 강원도는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고 있어 인접한 경기도 시군 주민들의 불만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규제 개선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작 환경부나 국토부는 어려움을 이해한다는 원론적 답변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 INT 】이동민 수도권정책과장 / 국토교통부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치적 문제로 국회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현실 경기도나 해당 자치단체들은 수자원 보호를 위한 조치와 합리적 개발, 친환경 발전을 내세우지만 정작 들어주는 곳이 없다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 INT 】이항진 여주시장 포럼 참석자들은 규제로 인해 지역의 기업들마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생존권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나 정치권을 향한 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한계치에 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케이블TV 신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