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동 현행범' 66명 구속영장 신청…'소요죄' 적용 땐 최대 징역 10년 / JTBC 뉴스룸
큰 상처를 입은 법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법원을 습격한 이들에게 '소요죄' 적용도 검토되고 있는데 얼마나 무거운 형을 받게 될지 법조팀 조해언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조 기자, 일단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됐지만, 소요죄를 포함해 죄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죠? ▶ 기사 전문 ▶ 시리즈 더 보기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페이스북 X(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