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70대 아버지 살해 30대 아들 징역 4년 vs ‘천도재’ 층간소음 윗집 이웃 살해 50대 징역 20년... ‘고무줄’ 양형사유 [법률방송뉴스]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사람을 죽인 사건 숨진 사람은 한 명은 아버지, 한 명은 이웃 그런데 이웃 살해가 아버지 살해보다 형량이 5배 높다???? [법률방송뉴스]
똑같이 술 마시고 똑같이 사람을 죽인 사건 숨진 사람은 한 명은 아버지, 한 명은 이웃 그런데 이웃 살해가 아버지 살해보다 형량이 5배 높다???? [법률방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