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 열렸던 수사심의위…수사동력 역할 하기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8번 열렸던 수사심의위…수사동력 역할 하기도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원회가 이르면 이달말 열릴 예정인데요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되는 가운데 수사심의위가 과거 심의했던 사건과 결과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의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해 기소 타당성과 수사 계속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2018년 1월 시행된 뒤 지금까지 총 8차례 열렸습니다 과거 수사심의위는 불기소 의견을 내기도 했고 수사팀은 대부분 권고를 따랐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수사를 받은 소방지휘부 등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불법파업 혐의를 받은 기아차 노조원들에 대해서도 불기소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결론이 나온 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사건에 있어 검찰에게 수사 동력을 얻게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수사심의위는 '인사개입' 의혹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사건의 경우 증거가 부족함에도 '구속기소' 결론을 내놓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이후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지난해 2월 아사히글라스 불법파견 사건에 대해서도 기소 권고를 한 바 있으며,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받은 울산 경찰관들에 대해서는 '수사 계속 진행' 의견을 냈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사건에서는 기소의견을 낼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불기소 권고도 나올 수 있는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 co 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