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유지...소상공인 최대 300만 원 지원 / YTN

■ 진행 : 이세나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배종호 / 세한대 교수, 장성호 /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대에서 다시 세 자릿수로 떨어졌지만 확산세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현 단계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방안도 내놨는데요 정부 방역 대책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정국 관련 소식까지 정리해 보죠 배종호 세한대 교수, 장성호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도 코로나19 얘기부터 좀 하고 정국 상황 짚어볼 텐데요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가 970명입니다 정부가 오늘 3단계로 올릴지 말지 관심이 쏠렸는데 결국 일단 내년 1월 3일까지는 지금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입장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배 교수님, 이미 3단계 격상 기준은 넘어섰잖아요 그런데 일단 일주일만 상황을 더 보고 결정한다는 그런 방침인 거죠? [배종호] 그렇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와 방역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을 해 보자라는 그런 입장이 반영이 된 것 같은데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비록 수도권 같은 경우 2 5단계지만 3단계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0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그런 상황인데 굉장히 또 좋은 사인이 나타났어요 뭐냐 하면 감염재생산지수가 1 07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 43 수준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이게 1 미만으로 떨어지면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추세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일주일만 더 지켜보고 그때 상황에서 판단해도 충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결국 경제적인 피해를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판단인 것 같은데요 오늘 고위당정청회의에서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피해 계층에 최대 300만 원 지원, 그리고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 등이 골자인데 정부의 방역 지침 그리고 재난지원금 지원 여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성호] 글쎄, 지금 정부에서 3단계로 올리지 못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사실 방역과 안전과 관련해서는 규정대로 정확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예측 가능한 그런 모습인데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없는 정부의 입장이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3단계로 올리면 그만큼 자영업자 전체가 거의 다 문을 닫을 지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 재원 2조 원이 소요되는 여러 가지 기본 임대료 100만 원에다 그리고 집합제한업종 그리고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호] 집합금지업종에 대해서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로 지급을 하는데 4차 추경을 통해서 지급한 소상공인 대상 새희망자금이 최대 그때 당시에는 200만 원을 지급했는데 그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임대료 쪽에 100만 원 정도 더 많은 돈을 지급하는데 결국은 예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목적예비비, 그러니까 지금 9조 원 정도 이것이 목적예비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일부하고 그리고 기금 이 부분 이런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