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임대차 3법..!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한 후 7개월만에 매도 = 적법?
2020년 7월 31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의 가장 큰 내용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입니다 그런데 전원세상한제가 함께 적용되자, 일부 임차인 중에는 실거주 하겠다며 임차인의 계약갱신을 거절한 후, 얼마 후에 해당 부동산을 매도하는 편법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이는 소송으로 이어졌고, 최근 하급심 판단이 내려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항소심에서의 쟁점이 무엇일지, 권형필 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사 출처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