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4 [원주MBC] 안전장치 없는 영월군 3무 대출

[MBC 뉴스데스크 원주] #영월 #영월군 #소상공인 #대출 #특별융자사업 #부실채권 ■ ◀ＡＮＣ▶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수백명에게 영월군이 농협을 통해 천만원씩 모두 50억원 정도를 대출했는데요 이자를 대신 내주는 수준을 넘어 원금도 영월군이 대신 갚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 6억원을 이용도로 편성했는데, 코로나 초기 발빠른 결정과 지원이 필요했다지만, 자칫 도덕적 해이를 불러 올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2020년 5월 영월군이 발표한 '소상공인 경영안정 특별융자 시행 계획' "코로나 초기 기존 공적 융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라던 이 대출은 담보나 보증은 필요없고, 신용등급도 따지지 않는 이른바 3무 대출이었습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은 이자 1% 나머지 이자 3%는 물론 소상공인이 돈을 갚지 못하면 영월군이 원금을 대신 갚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군의회가 채권이 부실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영월군은 이듬해 4월까지 493명에게 천만원씩, 모두 49억 3천만원을 농협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대출했습니다 부실화 우려는 이자만 내는 이른바 '거치'기간이 끝난 작년부터 현실화됐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이 원금을 갚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작년에 4명, 올 들어서 4명 모두 8명이 대출을 갚지 않았고, 농협의 부실채권 통보에 따라 이들 8명의 대출 원금 8천만원을 영월군이 대신 갚았습니다 ◀ＩＮＴ▶ 영월군의회 "담보물건을 잡지 않고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준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단 말이죠 제도적 으로는 뭐 어쨌든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고 앞으로 향후에는 거울로 삼아서" [CG 강원도 감사위원회는 50억원 대출 보증을 서면서 영월군이 투자심사를 하지 않았고, 이자 지원도 최대 4년까지만 가능한데, 조례를 어기고 5년 간 지원을 약속했다며 해당 사업을 기획한 영월군청 당시 과장을 '훈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 (S/U) 영월군이 일부 조례를 개정하는 등 나름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원리금을 제때 받을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문제의 특별융자 잔액은 현재 37억원 영월군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고 있던 소상공인을 위해 신속한 결정이 불가피했다"며 강원신용보증재단 등을 통해 최소한의 원금회수 방안을 강구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그리 어렵지 않는 소상공인들까지 대출원금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방안은 마땅치 않습니다 ◀ＩＮＴ▶ 세무사 "기존의 채무보증서를 발급받아 성실하게 갚는 분들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채무불이행 시 영월군에서는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고" 영월군은 올해도 소상공인 특별융자사업의 부실채권을 대신 갚아줄 용도로 예산에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박영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