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주택 '경매 유예'…은행에 협조 요청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인천 전세사기 주택 '경매 유예'…은행에 협조 요청 [앵커] 인천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매 유예 조치가 오늘(20일)부터 이뤄집니다 피해자들이 당장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은 막겠다는 건데, 강제로 할 수는 없어서 정부가 은행권에 협조를 구하는 형식이 됩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를 미루는 조치가 시행됩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부처는 대책 회의를 열고 은행과 상호금융권이 가진 대출분에 대해 즉시 경매를 유예하도록 협조를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개월~6개월이라도 시간을 벌어 피해자가 내쫓기는 상황은 막겠다는 건데, 문제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경매 중단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부는 일단 협조 공문과 함께, 추후 제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비조치 의견서를 금융사들에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안으로 거론돼 온 공공의 피해 주택 매입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인천 지역 피해 주택들 대부분이 임차인은 후순위라 공공이 사들여도 피해자에게 돌아갈 몫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국민 세금으로 선순위 채권자들만 좋을일을 시키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동의를 할지…대신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채권에 대한 할인 매입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 결국 시간은 벌었지만, 사기 피해를 보전할 대안은 없는 상황인데, 피해자 대책위 측에선 더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김태근 변호사 / 세입자114] "피해주택의 공공매입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면, 피해 세입자들이 이야기하는 우선매수권을 인정하고 그에 필요한 경매대금을 저리로 대출하는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사회적 재난에 비할 만큼 전세 사기 피해가 커진 가운데 정치권에선 오늘 긴급 당정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주택을 먼저 사들일 수 있는 우선매수권과 피해자 긴급 대출, 임기 거처 마련 등이 논의됩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 co kr) #전세사기 #경매유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