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야 3당 반발 / YTN
■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현 /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 前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내년도 예산안이 진통 끝에 오늘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만 표결에 참여한 데다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간을 엿새만 넘겼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정국 상황, 김현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에 예산안 통과했다는 소식 아침에 보셨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회를 통과한 게 469조 5000억 원 규모입니다 어디서 늘고 어디서 줄었는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했는데 보면서 이야기를 해 볼까요? 총 5조 2000여억 원이 감액됐고 증액은 4조 2000여억 원 거의 1조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김현] 9000억 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보건복지, 고용 예산에서 1조 2000억 원이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취업성공이나 패키지 지원 그다음에 청년구직지원활동금 등 일자리 예산이 6000억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이건 물론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거나 예비비로 조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되고 그다음에 SOC 예산과 경기부양의 한 일환으로 SOC 예산으로 좀 증액이 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은 사실은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뒷받침한다거나 아니면 민생개선과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을 대폭 증액했고요 그다음에 혁신성장동력 창출 지원 확신을 크게 확대했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숙원사업 예산을 확대했다는 점이 이번 정부가 제출한 안에서 변경이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최초에 470조 예산안이 나왔을 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엄청나게 깎아보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작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1000억 원 정도를 깎고,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지금 기억하는데요 9000억 원 정도 지금 어쨌든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할까요? [정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이후 최고의 예산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예산 구조를 보면 역시 복지 예산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교육 그다음에 행정, 그리고 국방 예산이거든요 이미 김현 전 의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SOC 예산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산업, 중소, 에너지 쪽이 한 15%, 또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예산도 12%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정국이 되면 이미 앵커께서 지적하셨듯이 법정 기한을 넘기는 건 아주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넘기는 게 이제 한 번도 예외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꼭 나오는 게 있죠 유력 정치인 지역 예산을 확보했다라는 것하고 또 국회의원들 본인들은 장차관의 봉급에 비하면 그렇게 오른 건 아니라고 하지만 역시 세비가 올라서 셀프 증액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유한국당에서는 남북협력기금 그다음에 일자리 예산 중에 무분별한 일자리 예산을 줄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액수도 사실은 전체적인 수치로 본다면 상징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이번에 3개 야당이 불참한 상황에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목소리를 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은 사실입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