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5 [원주MBC] 송전선로 사업, 가파른 곳 철탑.. "산사태 위험"

[MBC 뉴스데스크 원주] #송전선로 #송전탑 #산사태 #산사태위험지역 #한국전력 #강원도 #횡성군 #산지관리법 #송전탑반대위원회 ■ ◀ＡＮＣ▶ 송전선로 문제가 시끄러운데요 강원도에서 더 큰 문제가 되는 건 송전탑이 들어설 10곳 가운데 7곳은 이른바 산사태 위험지역이라는 겁니다 이런 곳에는 원래 송전탑을 설치할 수 없는데, 한전은 내부지침까지 바꿔가면서, 노선 변경없이 사업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황구선 기잡니다 ◀ＥＮＤ▶ ◀ＶＣＲ▶ 경북 울진 원전에서 삼척과 정선, 영월, 평창, 횡성과 홍천을 지나 경기 가평까지 가는 송전선로 건설사업 이 사업의 공식적인 목표는 "동해안 발전 전력을 수도권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입니다 송전선로를 위한 철탑 275개가 추가로 들어서고 이때문에 삶의 터전을 내줘야 하는 강원도민은 최소한 우선 고려 대상은 아닙니다 환경훼손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산사태 위험을 떠안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얼마나 위험한지 목격한 터라 주민들의 불안감은 그 어느때보다 커졌습니다 하지만 한전은 이미 산사태위험지역엔 송전탑을 설치할 수 없다는 내부기준까지 바꿨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달라진 건 없습니다 ◀ＳＹＮ▶이동주 국회의원 "저희 의원실에서 그 이유(산사태위험지역 배제 삭제)를 물어봤더니, 500kV 사업이 강원도를 지나는데 산악지형 특성상 산사태 위험지역을 배제하면 경과대역 선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ＳＹＮ▶정승일 한전사장 "궁여지책으로 산사태 위험이 있더라도 저희가 충분히 조치를 취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라는" 횡성과 홍천 26km를 지나는 송전선로 서부 2구간 한국전력 자료에 조차 철탑 부지의 77%가 경사도 30도 이상인 곳에 있다고 나왔습니다 한전 내부 기준은 슬쩍 바꿔 놨지만, '산사태 같은 재해를 막기 위해 경사도 25도 이상인 곳엔 송전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현행 산지관리법은 아직 바꾸지 못했습니다 횡성 홍천의 송전탑 통과 지역에만 산사태 위험도 1등급 즉 산사태위험지역도 7곳이나 포함된 상태 현행 법체계에선 인허가가 날 수 없지만, "수도권 전력공급"을 위한 국책사업인 만큼 누구도 문제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ＳＹＮ▶ 강원도 관계자 "그 에너지 관련된 법에 의해가지고, 송전선로나 이런 거는 못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른 거는 보호구역이나 이런데 못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 실제로 재해 위험도를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산사태 위험'이 빠져 있습니다 한전이 공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엔 "생태 악영향과 대기, 환경, 토양오염이 우려된다"면서도 산사태 언급은 없습니다 ◀ＩＮＴ▶ 엄태원 환경전문가 "현재는 기후변화에 따라서 집중호우가 상당히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산림지역의 능선부분에, 주로 아니면 정상부분에 세워져 있는 철탑들은 산사태 위험을 가중시키고" 한전 측은 "산사태위험지역이지만 송전탑은 설치할 수 밖에 없다"며 위험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겁니다 ◀ＳＹＮ▶ 한국전력 "(국정감사) 그 부분은 다 정리가 됐어요 정리가 돼서 서면을 주시면 제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강원도송전탑반대대책위는 "지중화나 일부 선로변경 같은 대안이 있는데도 사업을 원안대로 강행하려 한다"며 원주지방환경청장을 형사고발해서라도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송선전로 건설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영상취재 노윤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