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이상직, 징역 1년 4개월에 집유 2년 선고..."21대 최초" / YTN

■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현재 이상직 의원은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 원의 재정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돼 재판 중인 만큼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오늘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입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거죠? [승재현] 사실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형도 100만 원 이상만 나오면 사실 당선무효형이 되는데 이게 실형이 나온 거잖아요 집행유예가 나왔으니까 그래서 아마 법원에서도 엄중하게 들여다본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기부행위 그다음에 허위사실 공표, 사전선거운동로 검찰에서 기소가 되었는데 그중에 3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정 권리당원 내 중복투표를 권유했다 법원 입장에서는 가장 죄질이 안 좋은 것으로 봤고 전통주를 했는데 이상직 이름과 그다음에 이스타항공의 법인카드를 쓴 부분이 있어서 아마 전통주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나왔고 책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저 부분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서의 경선활동 그다음에 당시에 허위사실 공표, 이게 어떤 내용이 있었냐 하면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 전과기록 소명서라는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위사실이 있었던가 봐요 그래서 전과기록에 관련된 저 내용도 아마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저 중에서 가장 엄중하게 저희들이 바라봐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당내 경선과정 안에서 권리당원들에게 일반시민 대상 여론조사에 중복 참여를 독려했고 이게 거짓응답, 권유유도, 메시지 대량발송, 대규모 조직적 범행 이런 이야기들이 판례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샷까지 한 모습들이 보여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에서는 조금 강한 어조로 말했는데 선거제도 근간을 흔드는 범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1심 재판 결과가 나왔고 이대로 확정된다는 일단 의원직은 잃게 되는 건데 아무래도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승재현] 당연히 이 의원 측에서는 항소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이고요 다만 이게 형종을 바꾸어야 되잖아요 이게 실형에서 벌금형으로 형종을 바꾸어야 되고 형종을 바꾸고 난 다음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주권원리라는 게 있고 그 국민주권원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대의제도라는 걸 만들었고 이 대의제도의 방법적 기초를 선거로 우리는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선거라는 게 사실 당내 민주주의, 정당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지금 정당제 민주주의가 굉장히 강해서 특정 정당에서 만약에 후보자로 선출되면 바로 당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정당제 민주주의 때문에 이런 당내 경선의 민주적 정당성이 굉장히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도 깊이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상직 의원이 지금 다른 혐의로도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더라고요 [승재현] 이게 전체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니까 555억 정도가 되는데 [앵커]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승재현] 가장 큰 부분이 2015년에 이스타항공 주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