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교사 검증 강화"…여·야·정 잇따라 입법 추진 / EBS뉴스 2025. 02. 13

[EBS 뉴스12] 초등학생 김하늘 양이 현직 교사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가 잇따라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을 약속했습니다 정상적인 교직 수행이 어려운 교사를 현장에서 분리하고, 학교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게 핵심인데요 먼저, 박광주 기자의 보도부터 보시겠습니다 [리포트] 하늘이를 헤치기 전부터 가해교사는 이미 이상징후를 여러 번 보였습니다 접속이 느리다며 컴퓨터를 부수거나, 함께 퇴근하자는 동료교사의 팔을 꺾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학교를 찾은 장학사는 대면조사 없이 '분리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학교 안에서 참변이 일어난 겁니다 교사가 정신질환 등으로 정상 업무를 하기 어려울 때, 업무에서 배제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하는 기구,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있지만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13곳에서만 그마저도 소극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하늘이 사건 이후 우려가 커지자 국회에선 이 심의위원회를 모든 교육청에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고동진 국회의원 / 국민의힘 "(현행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교사들이 진짜 질환이 심각하다면 면직을 하거나 정직을 하거나 아니면 심리 치료를 유도하거나 상담을 하게 하는 그런 어떤 법령을 만들었다 " 학교 안에서 위기상황에 대처할 SPO, 즉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당 한 명씩 배치하고 역할도 확대하자는 취지의 입법도 추진됩니다 인터뷰: 김소희 국회의원 / 국민의힘 "(SPO가) 학교폭력만 담당하는 게 아니라 학교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범죄에 대한 예방을 이 분이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학교든 학생이든 학부모든 다 이렇게 좀 안정감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더불어민주당은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박찬대 원내대표 / 더불어민주당 "학교 당국과 교육청의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제도적 허점이 없었는지 꼼꼼하게 따지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합니다 " 교육부도 가칭 '하늘이법'을 제정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사에게 직권휴직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상황 이제라도 후속조치에 정부와 여야가 나선 건 다행스럽지만, 단기적 입법을 넘어 세부적인 대책들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범주 입법조사관 / 국회 입법조사처 "안전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도 실제로 그거는 담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하는 문제인데 예산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자원의 투입 없이 그냥 학교에, 교사들한테 부과하는 의무나 책무 정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역효과가 발생할 거다 "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발생한 범죄를 두고 촘촘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