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사실상 2.4조 원 증액...기재부 차관에게 듣는다 / YTN

■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구윤철 / 기획재정부 2차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부의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어젯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소상공인과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은 늘고 세수 보전을 위해 편성했던 세입경정 예산은 줄었는데요 특히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추가로 1조 원이 증액됐습니다 추경예산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또 추가 예산 편성이 있을지를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구윤철] 안녕하세요 [앵커] 11조 7천억 원, 애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 규모는 유지됐습니다 들여다보면 세수 보전을 위한 예산은 2조 4000억 원 줄었고요 대신 세출규모가 그만큼 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실상 증액 효과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구윤철] 증액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정부가 11조 7000억 원의 예산을 제출할 때는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이 8조 5000억이었습니다 나머지 3조 2000억 원,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줄어들 걸로 봐서 잡힌 예산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조정을 거치면서 정부가 세수 중에서 안 들어올 걸로 생각하는 2조 4000억 원을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지원예산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예산이 8조 5000억이 아니고 10조 9000억 원으로 해서 한 28%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말씀하신 그 부분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삭감 없이 총액이 그대로 유지된 부분이 무엇인지 그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과거를 떠올려보면 정부가 예산안을 제출해도 국회를 통과하면 줄어들기 마련이었거든요 [구윤철] 그런데 국회는 기본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줄여준다 해서 관례적으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보다 줄이는 게 국회의 권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도 정부가 최소한 제출한 예산을 줄이기는 어렵다 하는 이런 인식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부와 국회가 큰 뜻으로 마음을 모았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피해가 큰 대구경북 지역에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조 원이 더 추가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지역에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구윤철] 정부가 당초에 정부안으로 제출한 대구경북 지역에 가는 예산은 한 62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조정 단계를 거치면서 1조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첫 번째 대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다 보니까 특별재난지역에 따른 피해복구를 위해서 400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대구가 워낙 코로나19로 인해서 소상공인 점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점포에 대해서 17만 7000개 정도 되는 점포에 대해서 폐업하거나 또는 휴업하는 경우, 장기휴업하는 경우 지원을 해 주자 해서 그 예산이 한 2360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또 소상공인들이 당장 수입은 들어오지 않는데 지출은 많이 나갑니다 전기료도 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래서 전기료나 건강보험료를 감면해 주는 예산 그게 한 1000억 이상 반영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자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금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단계에서 한 3000억을 대출해 주는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social@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