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선거구 ‘늑장 합의’ 지역구 253, 비례 4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13 총선 딱 50일 남았는데요 오늘 하루 정치권이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여야가 숱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줄다리기만 해 왔던 선거구 획정 기준에 마침내 합의했습니다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으로 합의를 해서 전체 의석 수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세한 내용 김형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딱 선거가 50일 남았어요 이제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총선 연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왔었는데 합의까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겁니까? -일단 두 가지 문제 때문인데요 실질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번에는 최고 인구가 많은 지역하고 최고 인구가 적은 지역의 편차를 2:1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여 곳이 조정 대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그러다 보니까 농촌지역의 선거구가 대폭으로 줄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 문제가 있었고 두번째는 선거구 획정만 가지고는 아마 금방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쟁점법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노동4법이라든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함께 처리해야 된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주장이었었고요 야당 같은 경우는 그걸 분리하자고 했지만 대통령께서도 국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하실 때 이 부분은 쟁점법안을 먼저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수순이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새누리당이 이러한 선구 획정과 쟁범법안을 연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정말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으면 실은 선거구가 없는 상태가 됐는데 54일 동안 선거구 실종사태가 오늘 정확하게 종지부를 찍는 거죠 -딱 50일 남았나요? -50일 남았죠 우리 선거구 획정이 제일 늦었던 것이 2004년 때인데요 37일 전에 획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선거구 획정위로 넘어가면 선거구획정위에서 25일 정도의 안전행정자치위로 넘기면 거기서 조정을 해서 지금 현재는 26일날 본회의를 통과가 되면 37일보다는 적게 굉장히 임박해서 특히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과거에는 다른 게 예비후보들이 선거운동을 해야 되는데 선거구 획정이 안 되니까 문제가 있고요 두번째는 해외에 계신 분들 중에서 우리 유권자분들이 투표를 하려면 조정이 돼서 바로 선거구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입법부가 자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였다고 보는 거죠 -합의를 하고 나서도 여야 대표가 각기 소감을 밝혔는데 대치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 입장 각기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거는 차질없이 치러야 한다는 생각에 선거법에 대해 합의를 봤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는 253명으로 한다 물론 국회의원 정수는 300명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의장과 협의 거쳐서 선거법 개정에 대한 것을 확정해서 합의해서 우리나라 경제 문제라든가 안보 측면이 매우 위기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4월 13일 실시되는 이번 선거는 그간의 실정을 냉엄하게 판단하는 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20대 총선 선거구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봐야 되겠죠 의석 수는 그대로고요 그러면 의석 수가 늘어난 곳도 있잖아요 수도권 같은 경우는 늘었죠? -전체가 원래는 246석에서 7석이 늘어나서 253석이 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현재 48석인데요 2곳이 늘어나게 됩니다 강남이 갑, 을로 돼 있는 게 병이 되고요 하나 더 늘어나고 강서가 또 늘어나는데 다만 중구에 있는 지역구는 선거수가 적기 때문에 옆에 있는 성동구와 합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은 전체적으로 1곳이 늘어나게 되고요 인천지역은 연수지역이 1곳 늘어나게 되고요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 경기도 지역입니다 경기도 지역이 8곳에서 새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