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사·약사 면허신고제 대폭 개선 추진

정부, 의사·약사 면허신고제 대폭 개선 추진 [연합뉴스20] [앵커]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를 보면 의료인의 면허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부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의사는 물론 약사까지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의료인의 면허 관리가 개선됩니다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을 계기로 정부가 의료인의 면허신고제를 대폭 손보기로 한 겁니다 우선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가 이달 안에 구성됩니다 [양병국 / 질병관리본부장]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를 금년 12월 내 구성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하는 등 의료인 면허신고제를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 협의체에서는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의료인의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과 이를 증빙할 만한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와 의료인, 환자단체와 논의한 뒤 의료법 개정도 즉시 추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각 의료인 협회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내실화하는데 본인 출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막기 위한 방안도 추진됩니다 각 협회의 윤리위원회 자체 조사 이후 처분을 복지부에 의뢰하는 방식이 거론 중입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인 외에도 약사에 대한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이번 C형간염 집담감염의 원인은 오랜기간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혈류감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yjebo@yna co 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