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 취소 심사…"위법 기소" vs "적법 기소"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이 짧게 끝나고 난 후, 곧바로 구속취소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의 기소가 구속만료 후 이뤄졌다며 위법이라고 주장했고, 검찰은 구속기간 내 적법한 기소였다고 받아쳤습니다 이 내용은 박규원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 출석한 윤갑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 "구속 사유는 소멸됐고 지금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 이후 이어진 구속심문에서 윤 대통령 측은 PPT 파일까지 준비해 적극적으로 구속의 위법성을 따졌습니다 김홍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지난달 25일까지였다"며, "구속만료 후 26일 이뤄진 검찰의 기소는 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16일과 18일 있었던 체포적부심사와 영장실질심사 과정을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 구속 기간에 포함해야 된다는 겁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이나 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하는데 이론의 여지가 없다"며 "기간 내 적법하게 이뤄진 기소"라고 받아쳤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영장 자체가 불법"이라고 밝히며, 이 사건은 이미 증거수집이 끝나 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인멸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역시 "법원의 영장 발부는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해 준 것"이라며, "구속이 취소될 경우 사건 주요 인물과의 만남 가능성이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심문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직접 발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변호인에게 메모가 담긴 쪽지를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심문에 참여했습니다 ▶ 스탠딩 : 박규원 / 기자 - "양측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추가 서면을 받아본 뒤 신중하게 검토 후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박규원입니다 " [pkw712@mbn co 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그 래 픽 : 정민정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 MBN 유튜브 커뮤니티 MBN 페이스북 MBN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