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컷] 실효성 있는 충북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위한 정책 제언 #이정범 | 충청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제406회 임시회 이정범 의원 5분자유발언] "핵컷" [5분 자유발언 원고] □ 존경하는 164만 충북도민 여러분! 황영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환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충주시 제2선거구 국민의힘 소속 이정범 의원입니다 □ 본 의원은 오늘 충청북도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탄소중립 탄소중립이란(carbon neutral)이란 6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중에서 이산화탄소의 순배출을 제로화시키는 활동을 의미함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을 촉구하며,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정 2015년 12월 12일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협정으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후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 지속가능한 지구환경 보호와 유지를 위해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실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2023년 1월부터 공공건축물 신축 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정 의무대상을 연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건축물의 탄소중립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도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을 추진하며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교육환경 조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2021년부터 25년까지 국비 5조5천억원(30%), 지방비 13조원(70%) 총사업비 18조 5,000억원을 투입하여 전국의 노후 된 1400여개 학교를 대상으로 공간혁신, 스마트교실, 그린학교, 학교복합화를 4대 핵심요소로 개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정책입니다 □ 특히, 그린학교는 친환경·제로에너지 건축기법을 적용한 학교조성과 생태교육 공간을 마련하여 학교의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생활과 체험형 환경교육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의 역할을 학습 할 수 있도록 하여 2050탄소중립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기여하는 바가 큰 정책입니다 □ 충청북도교육청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2021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 2022년 19동이 추진 중에 있고, 2023년 26동, 2024년이후 38동이 계획되어 있지만, 교육부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의 4대 핵심요소가 적극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존경하는 윤건영교육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의원은 충청북도교육청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이 국가 정책의 본래 취지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차별화된 충북형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 개선과 보완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첫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추진 시, 녹색건축인증(G-SEED) 녹색건축인증제도(G-SEED): 설계와 시공, 유지관리 등 건축물 전 과정에 걸처 에너지 절약 및 환경오염 저감에 기여하는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건축물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서, 다음과 같은 7가지 항목을 평가 함 ‘토지 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환경오명, 재료 및 자원, 물 순환 관리, 유지관리, 생태환경, 실내 환경’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녹색건축인증 충북형 그린스마트 시범학교’ 운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 ‘녹색건축인증 충북형 그린스마트 시범학교’는 친환경 자재 사용과 에너지 절약 시설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유지관리를 체계화하여 안전성과 건강권이 확보된 탄소중립 자연친화적 학교로 타 시·도의 모델링이 될 것입니다 - 지금 추진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반세기 후 후대에 남겨질 건축물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녹색건축인증은 매우 중요하며 꼭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둘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사업 추진 시, 사전기획 단계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 학교 상황과 수요자 요구, 교육적 활용도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수 있는 학교 3주체는 물론이고 건축·조경·환경·공간설계·인테리어 관련 전문가 참여하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단’ 운영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셋째, 학교, 교육청, 지자체와 학교시설 복합화 추진 협의체 구성 등과 같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학교 복합화 사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 학교 복합화는 학교가 지역사회의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시설 공유와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상생과 발전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넷째, 학교 숲 조성을 통한 그린학교 추진 시 학생 1인당 숲 면적, 지역사회 녹지비율, 수목식재방법 등에 대한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학교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녹지 공간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 추진 업무담당 직원 등에 대한 역량강화 연수를 확대하고, 시설직 직원의 감리업무 경감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 존경하는 윤건영 교육감님 ! -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실효성 있는 그린스마트 학교는 우리 미래교육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이 반영된 충청북도교육청의 전향적인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시행 노력을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