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하자면서…내년 지원예산 또 규정 '미달'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문재인 케어' 하자면서…내년 지원예산 또 규정 '미달'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는 데 필요한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이 또다시 법 규정에 못미치는 수준에서 정해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의 2018년도 예산안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내년 국고지원액은 올해보다 6 2% 늘어난 7조3천49억원입니다 이는 내년에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건강보험료 수입액의 14% 안팎에 그치는 수준으로 법정 수준인 20%보다 한참 낮습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강화 방안이 재원 확보 단계부터 차질을 빚게 된 만큼, 내년 정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