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문 대통령 "검수완박 중재안 잘 됐다" / YTN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임승호 /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을 밝혔는데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 여야가 잘 이뤄진 합의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가능하면 여야 간 합의 하에 처리해야 한다는 주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최진봉] 기본적으로 중재안 내용 자체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실리를 취했다고 보여지고 중재안 내용 합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분을 찾은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민주당이 원하는 건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두 개를 남겨놓고 일정 기간 동안 중대범죄수사청, 한국형 FBI가 생기기 전까지는 일정 부분 시간을 두고서 논의해 보자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양쪽이 양보를 해서 합의라고 하는 국회가 갖고 있는 역할을 제대로 했다고 저는 봐요 그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부분을 높이 보는 거죠 어쨌든 한쪽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주장되지 않고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합의를 만들어갔다하는 건 협치라는 부분 그리고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라고 하는 부분들로 잘 만든 좋은 사례가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한쪽 사람만 만족할 수 있는 어떤 법안을 만드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강대강 대치로 가다가 어쨌든 합의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국회의 좋은 모습을 봤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야 당연히 잘 이루어진 합의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는 가능하면 여야간 합의하에 처리하는 게 좋죠 그리고 그 중재안의 정신이 잘 살려져서 그렇게 되면 좋은데 지금 국민의힘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서 태도가 돌변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상황이 돼 버렸고 그럼 불가피하게 민주당은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 합의 하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나 이제 절차, 시기가 약간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 타이트한 기간 동안 민주당이 원하는 절차에 대해서 완전히 마무리될 거냐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국회의장이 과연 또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국회의장의 도움이 없으면 민주당이 원하는 스케줄대로 모든 게 진행되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검수완박 단락 마지막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민주당이 지금 시점에서 시간표대로라면 중재안이 나오기 전에 5월 3일 국무회의 공표가 목표이지 않았습니까? 같은 입장을 유지할까요? [최진봉] 지금 현재는 그렇다고 봐요 5월 3일이라는 기준에서 공표할 수 있다고 하는 스케줄로 갈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키는 결국 국회의장이 쥐고 있어요 국회의장이 적극적으로 이걸 동의해 주고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만약 국회의장께서 또 다른 입장을 내게 되면 민주당의 스케줄에 상당히 로드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 다시 또 박병석 국회의장이 변수로 등장을 하게 되겠군요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임승호] 저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번 김오수 총장과의 (중략)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