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국정조사' 힘겨루기 속에 막 오른 '예산 전쟁' / YTN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 김성완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회 예산 정국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마다 예비심사에서도 신경전이 굉장히 치열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우리가 예산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만큼 여야 간의 대립이 상당히 격화돼 있다, 그런 얘기인데 관전포인트라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장성철] 윤석열 대통령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고 진행하고자 하는 관련된 정책에 대한 예산을 민주당은 민주당은 깎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당 대표가 원하는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깎느냐, 증액시키느냐 이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대략 지금 민주당이 증액하고자 하는 것들은 본인들은 복지 예산이라는 그런 얘기를 써요 임대주택 관련 6조 7000억, 주가급여지원 1조 500억, 지역사랑상품권 7050억인데 이번에 5000억으로 됐죠 신재생에너지 융자 사업 1500억, 이 정도는 민주당이 자신들이 이재명 당대표의 지난 대선 공약이라든지 자신들이 원하는 예산을 증액시킨 거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예산은 민주당은 깎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주택 1조 1000억 이건 깎겠다 용산공원 조성 지원 303억 이것도 깎겠다 청와대 개방 활용 60억 이것도 깎겠다 외교 네트워크 구성 22억 이런 것도 다 깎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정책들에 대한 예산을 깎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지금 하나의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행안위 같은 경우에는 여야 간에 이게 과연 절충을 이룰까 했는데 일단 절충한 부분이 있었죠? [김성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혀 예산을 배정하지 않을 것처럼 민주당 단독으로 예산을 다 삭감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일단 행안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기 때문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막판 협상을 다시 했다고 하고요 그 과정에서 잠깐 언급을 하셨던 것처럼 지역사랑상품권은 원래 예산에 없었거든요 이전에는 7000억 정도 예산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예산을 5000억 다시 살리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찰국 인건비 같은 경우는 그동안 민주당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해오지 않았습니까? 어쩌면 이전에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는 아예 예산 삭감해버렸었거든요 예산 통과 안 시켜주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20%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바일 신분증을 만드는 사업들을 좀 더 확장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정보보호 인프라 확충이나 이런 예산들에도 크게 충돌은 없었던 것 같고요 국민통합위원회 예산 같은 경우에도 한 10억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위 차원에서는 크게 논란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전체 상임위 가운데 지금 아직도 한 7개 정도 상임위가 합의를 전혀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용산공원 조성이라든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은 계속 부딪힐 만한 사안이지 않을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은 영빈관 신축하는 (중략) ▶ 기사 원문 ▶ 채널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