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법안, 어떻게 봐야할까? [부산MBC 자갈치아지매 240925]

학생인권법안, 어떻게 봐야할까? [부산MBC 자갈치아지매 240925]

학생인권법안, 어떻게 봐야할까? 출연: 이정열 부산교사노조 중등부위원장 겸 교사노조연맹 정책위원 방송: 부산MBC 자갈치아지매 240925 - 학생인권법 내용은 - 교사노조연맹은 학생인권법을 반대한다고 그 이유는 - 학생인권법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 학생인권법에 학생의 책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지 - 학생인권옹호관은 무슨 직책인지 - 학생인권법이 교원의 권리와 충돌할 리 없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 학생인권법의 각 내용이 어떤 측면에서 학교 현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건지 - 탈법적인 편의를 위해 법을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왜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건지 -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함께 존중되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 끝으로 한 말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