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문 대통령 시정연설…'513조 슈퍼예산' 필요성 강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김대호의 경제읽기] 문 대통령 시정연설…'513조 슈퍼예산' 필요성 강조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예산안을 계기로 나서는 시정연설이었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 현안에 대한 언급이 많았습니다 특히 "내년도 확장예산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예산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관련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확장적 재정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저성장과 일자리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서야한다 이야기했는데요 연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사상 처음 500조 원이 넘는, 이른바 '슈퍼예산'이 어떻게 쓰이게 될지도 짚어봐야겠죠 내년 예산안을 분야별로 깊이 들여다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부문이 올해보다 27 5% 증가한 23조9000억 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요 정부에서 어떤 효과를 의도했다 보십니까? [질문 2-1] R&D 예산은 17 3% 증가했는데요 일본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 장비 산업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성과를 보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질문 2-2] 일자리사업 예산은 21 3% 증가한 25조8000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일하는 복지'를 내세우며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방향성,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3] 확장 재정 기조, 그리고 슈퍼예산이 편성되다보니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우리 재정 건전성은 최상위이며 매우 건전하다" 강조했는데요 다른 국가와 비교해봤을 때 어떻습니까? [질문 3-1] 지금은 무리가 없더라도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내년 걷히는 법인세가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고 부족한 예산을 채우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은 60조2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두 배 가량 증가할 예정이라는데요 향후 국가 재정에는 무리가 없을까요? [질문 4] 어제 3·4분기에 0 6%이상 성장하지 못하면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 2% 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요 확장적 재정이 경제성장률 증가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