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 / YTN (Yes! Top News)

개헌이 이뤄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까요?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제를 어떻게 바꿀까 하는 문제입니다 4년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 의원내각제냐,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년 중임제입니다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1년 줄이고, 대신 한 번 더 연임을 허용하는 겁니다 즉, 한 명이 8년까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거죠 미국이 채택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정책의 연속성 차원에서 좋지만, 재선을 위해 포퓰리즘적 정책 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방식을 선호한다고 언급한 적 있고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의원 등이 찬성하는 방안입니다 다음은 이원집정부제입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하지요 유럽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외교나 국방 같은 외치를 책임지고, 총리는 행정을 비롯한 국정 전반에 집중하는 형태입니다 권력이 분산되면서도 대통령은 직접 선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대통령과 총리가 다른 정당이라면 일이 잘 풀릴까 하는 걱정도 드는 게 사실입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바탕으로 하는 개헌론 논의를 꺼낸 적이 있고 친박계 홍문종 의원이 반기문 대통령 - 친박 총리 형태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끝으로 의원내각제입니다 국회가 뽑는 내각이 정부를 이끄는 형태입니다 영국과 일본 등이 채택하고 있고요 국회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에서 정권을 잡고 국회의원들이 장관을 겸임하는 겁니다 대통령 한 명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야당이 약세를 보인다면 다수당이 지나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의원내각제는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 등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