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풍향계] 이익공유·손실보상·기본소득…여권 3인방 '정책대결'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여의도풍향계] 이익공유·손실보상·기본소득…여권 3인방 '정책대결' [앵커] 코로나19로 인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길어지면서 여권 대권 주자들 사이에선 민생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정책 경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이낙연·이재명·정세균 이른바 '빅3'가 내세우는 코로나 정책을 박초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당 대표 임기를 두 달여 남겨둔 이낙연 대표는 '이익공유제'로 승부수를 걸었습니다 코로나로 특수를 누린 계층과 업종이, 손해 본 이들과 자발적으로 이익을 나누자는 개념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같은 플랫폼 기업과 반도체 기업 이익은 증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벼랑 끝에 내몰리는 불평등을 해소하자는 취지에서 꺼내 들었는데, 이익공유 방법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업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만한 매력있는 인센티브를 준비하고 또 기업들이 참여할만한 프로그램을 재빨리 준비해서 국민 앞에 제시하겠습니다 " 참여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정책자금 지원, 은행이자 제한, 사회적기금 조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설득력 있는 사례를 내놓아 '이익공유제란 이런 것이다'라고 보여주는 게 당장 이 대표 앞에 놓인 과제입니다 이 대표는 우선 이익공유제가 '기업 손목 비틀기 아니냐'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플랫폼 기업은 파트너들과의 상생·협력에 노력해오셨습니다 그 연장 선상에서 상생과 연대를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발전시켜갈 수 있을 것인가…" 각자의 의제에 대해 때로는 '좋아요', 때로는 '싫어요'를 누르며 협력도 견제도 하는 3인방 이익공유제에 대해 정세균 총리는 '회의적', 이재명 지사는 '판단 유보'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로 올라선 이재명 지사는 지지율 상승 흐름을 타고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우려에도 모든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중앙정부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골라서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지급 대상은 나이, 직업, 소득 등 어떤 조건과도 관계없이 약 1,399만명입니다 정부가 2·3차 재난지원금을 선별 지원하자 보편 지원이 효과 있다는 목소리를 내온 이 지사가 독자적 행보를 결정한 겁니다 아직 지급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견제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정 총리가 "급하니까 '막 풀자'는 건 지혜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비판하자 이 지사, "보편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닌다고 생각하는 건 국민 수준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데 소비를 하라는 것은 왼쪽 깜빡이 켜고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대표가 이 지사를 공개 비판한 건 처음입니다 정부 여당이 경기도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고강도 거리두기를 하는 시기에 자칫하면 방역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지사,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드럽게 말은 했지만, 그러고선 바로 일침을 가했죠? [이재명 / 경기도지사] "이낙연 대표님께서 소비 많이 하라고 빵집 가셔서 인증샷도 하고 그러시는 걸 보면 소비하는 것 자체를 막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쟁은 세력 간 기 싸움으로도 번지는 양상 대표적 정세균계 의원인 이원욱 의원은 "재난기본소득같은 포퓰리즘 논쟁을 중지하자"고 이 지사에게 공개서한을 띄웠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국가가 보상해주는 제도 마련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코로나 피해를 메우는 방법을 '지원'에서 '보상'으로 넓히자는 겁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희생을 계속해서 강요할 수만은 없다는 지적에도 공감합니다 기재부 등 관계부처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