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외전 이슈+]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상대 추가 소송 (2023.03.17/뉴스외전/MBC)

출연: 양지열 변호사 ----------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 기업 상대 추가 소송 양지열 "정부에서 내놓은 강제 동원에 대한 해법이라고 하는 게 대법원 판결을 완전히 뒤집을 수는 없어" 2018년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 상황은? 양지열 "이미 2018년 대법원 판결에서 나온 내용들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추가 소송 제기한 것" 양지열 "2018년 판결 확정 이후로 국내 사정 복잡했기 때문에 대법원도 강제 집행까지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았던 상황" 일본 기업 상대 추가 소송‥전망은? 양지열 "현재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이 미쓰비시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추심소송은 그 돈을 미쓰비시 주지 말고 우리를 줘라, 왜냐면 우리가 미쓰비시에 받을 돈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 양지열 "윤석열 대통령도 재단에 구상권 청구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지만 그 전 단계인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상권까지 나올 수도 없는 것" 조민, 부산대 입학취소 재판 첫 증인 출석 조민 "동양대 표창장, 중요치 않다 생각"‥왜? 양지열 "쟁점이 됐던 건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과정에서 표창장을 제출한 부분" 양지열 "표창장 부분에 있어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조민 씨가 직접 재판부에 이야기한 것" 부산대 "허위 경력 기재, 입학 취소 해당" 양지열 "부산대 입장에서는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허위 서류 낸 거 아니냐는 것" #한일정상회담, #강제동원, #미쓰비시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