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피해자가 나서야 하나요?" 신상공개, 무엇이 선인가 [클립] | 9층시사국23회 (23.07.09)

"이름 ㅇㅇㅇ, 출생지 부산, 전과 기록은…" 귀가하던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남'의 신상이 한 유튜버에 의해 공개되면서 현행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둘러싼 실효성 논란이 확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법무부에 '신상공개 확대'를 지시했고, 정부와 여당은 특별법을 만들어 신상공개 대상범죄를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 등을 중심으로 공개 대상 확대 등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시각차도 여전한 상황 흉악 범죄를 겪은 유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나라의 현행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안전과 인권을 제대로 보호할 방안은 무엇인지 짚어본다 #신상공개 #실효성 #사적제재 #머그샷 #부산돌려차기 #정유정 #n번방 #묻지마폭행 #강력범죄 #흉악범 #인권 취재기자: 김소영 외부촬영: 설태훈 영상편집: 강정희 자료조사: 정지윤, 임민경 방송일: 2023년 7월 9일 9층시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