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피의자 신상 공개 '고무줄' 잣대…"2명 살해 비공개, 1명 공개?"/'공개 공감대' 이뤘지만…공개 주체 두고 검찰·법원 신경전/2023년 8월 1일(화)/KBS

지난달 서울 신림동 '묻지마 살인' 사건의 피의자 조선의 얼굴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이례적으로 증명 사진과 함께 범행 당일 CCTV 화면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증명 사진만으로는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커지며 신상 공개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었기 때문입니다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를 놓고 이런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자, 국회와 정부는 개선안을 논의 중입니다 경찰에 붙잡힌 후 찍는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안, 신상공개 대상 범죄를 확대하는 안, 재판 단계에서도 신상공개를 할 수 있게 하는 안 등입니다 KBS는 제각각인 신상 공개 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면서, 개선안 논의 과정에서 꼭 짚어 봐야 할 쟁점은 없는지 집중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신상공개 #조선 #피의자신상공개 #신림동살인 #부산돌려차기 #머그샷 ▣ KBS뉴스 유튜브 구독하기 : ▣ KBS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 ▣ KBS 뉴스 ◇ PC : ◇ 모바일 : ▣ 인스타그램: ▣ 페이스북: ▣ 트위터: ▣ 틱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