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상 충격 논란에 더딘 논의…최저임금 인상 장애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인상 충격 논란에 더딘 논의…최저임금 인상 장애물 [앵커] 잇따라 발표된 고용 관련 지표를 두고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한 해석이 분분합니다 노사 양측의 간극이 커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 제도개편 논의도 더딘 상황입니다 박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잇따라 발표된 일자리 통계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둘러싼 논란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3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는 3만 3천개 줄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돼 정부가 지원 대상으로 정한 바 있습니다 반면 실업급여 신청은 2배 늘었습니다 당장 최저임금 인상 여파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정부는 연초에 일자리가 줄어드는 계절적 영향과 제조업 불황 등 구조적 영향이 주된 요인이라는 입장입니다 인상 한 달 만에 일자리 안정자금 문턱을 낮춘 정부는 시행 첫 달 1%에 그쳤던 신청률이 연휴 직전 사업장 기준으로 30%, 근로자 수 기준으로 20%까지 오른 점도 강조합니다 인상 여파를 놓고 논란이 이는 가운데 최저임금 제도개편도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앞서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파행을 겪었던 최저임금위원회는 가까스로 오는 20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마지막 회의로 시간도 부족한 데다 노동계가 사퇴를 요구한 어수봉 위원장도 이날 거취를 표명할 예정이어서 상황에 따라 제도개편 논의가 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약대로라면 내년도 최저임금 역시 15% 정도 올라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까지 속도조절론이 제기돼 앞으로 최저임금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제보)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