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션6-3 남북공동경제발전 계획: 과제와 전략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 • 주제:남북공동경제발전 계획: 과제와 전략 • 일시: 2022 8 31(수) 15:30-17:00 (KST) • 주관: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22년 5월 신 정부는 ’남북공동경제발전‘ 계획을 국정과제로 제시하였으며, 인프라, 투자, 금융, 산업, 기술‘ 등 분야별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하여 비핵화 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한 비전과 실행방안을 포함하였다 북한 핵개발 고도화, 미∙중 갈등,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의 강화, 4차 기술혁명 및 기후변화 등 환경을 고려하여 남북공동경제발전을 구체화시켜 나가야 한다 신정부의 남북공동경제발전의 핵심목표와 과제 구체적 전략과 함께 이 전부 경제 발전구상과의 공통점과 차이에 대해서도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남북공동경제발전은 분야별 경제발전 계획을 종합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남북경제협력과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다 이에 기존 남북경협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조명하여, 이를 발전시켜 구체적이고, 실증적이며, 효과적인 계획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번 포럼에서 국내외 다양한 환경변화와 기존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경험, 개선사항, 발전상을 포함해 여건 조성 시 개성공단 재개와 남북협력지구 사업 등 남북공동경제발전의 구체화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제언과 논의를 진행코자 한다 좌장 - 서 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발제 - 이정철 (서울대학교 교수) - 박현선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민경태 (국립통일교육원 교수) 토론 - 정유석 (IBK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 유 욱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변호사) - 김성진 (한국수출입은행 책임심사역) 실시간 Q&A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