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폐지 안돼" 소송 잇따라
#부울경 #부산울산경남 #부울경특별연합 [앵커] 출범도 되기 전 폐지절차를 밟고 있는 부울경특별연합의 운명이 다시 안갯속입니다 폐지절차에 위법성 논란이 일면서 부산시의회가 제동을 건데 이어 관련 소송까지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부산시의회가 부울경특별연합 폐지 절차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소관 상임위가 부산시가 제출한 폐지규약안의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주민 의견 수렴 부족과 함께 절차적 하자 가능성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최영진/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다각적이고 면밀한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번 회기에는 심사보류키로 하였습니다 "} 문제는 규약 폐지에 관한 조항이 없는 지방자치법에 있습니다 탈퇴 조항은 있지만 특별연합 자체가 구성되지도 않은 현 시점과는 상관없습니다 때문에 부산시와 경남도는 규약 변경 관련 조항을 근거로 폐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폐지도 규약 변경에 포함된다며 확대해석을 하는건데 다툼 소지가 많습니다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경남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민 원고단을 모집해 이번주 안에 규약 폐지 절차 중지 집행정지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또 부산시의회처럼 경남도의회도 집행부의 꼼수를 거부하라며 압박했습니다 {김지수/전 경남도의회 의장/"도민을 대의하는 기구인 경남도의회도 도민의 뜻을 수렴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부울경 초광역경제동맹 무효 확인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적 근거가 있는 특별연합 대신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경제동맹 추진은 부당한 행정행위라는 주장입니다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부울경특별연합은 법 절차에 의해) 합의된 기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울경 3개 단체장이 졸속적으로 그것을 폐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 "경남도의회는 오는 14일 상임위 심사에 이어 15일 본회의 의결을 준비중입니다 부산시의회의 보류 결정과 잇딴 소송 제기에 도의회의 입장이 변화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NN 김건형입니다 " ▷ 전화 부산 051-850-9000 경남 055-283-0505 ▷ 이메일 jebo@knn co kr ▷ knn 홈페이지/앱 접속, 제보 누르기 ▷ 카카오톡 친구찾기 @knn KNN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KNN 뉴스 채널 구독하기 : ▶KNN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카카오톡: KNN과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캐내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info@knn co kr 전화: 1577-5999·055-283-0505 홈페이지: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