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예방 못했나"…여야, '하늘이 사건' 교육 당국 질타 / SBS

〈앵커〉 여야는 오늘(18일) 국회에서 고 김하늘 양 피살 사건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갖고 이른바 '하늘이법'을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18일) 국회 현안 질의에 나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먼저 사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선 안 될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교육부 장관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 하지만, 현안 질의 시작과 함께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문제가 있던 가해 교사가 의사의 진단서만으로 쉽게 복직이 된 점을 따져 물었습니다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의원 : 6개월간의 휴직이 필요하다고 해서 질병휴직을 한 게 맞죠? 그랬는데 왜 20일 만에 다시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복직이 됐을까요?] 제도만 잘 갖춰져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다며, 교육 당국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김대식/국민의힘 의원 : 면밀한 심리검사, 적합성 검사를 따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의사는 건강 상태만 체크하는 것이지, 적합성 이런 부분은 체크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대전교육청이 질병휴직위원회를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제도가 잘 구비돼 있었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하늘이법'이 꼭 개정돼 제도적으로 정비가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주변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교원에 대한 조치 및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을 이르면 다음 달 본회의에서 처리할 전망입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더 자세한 정보 ☞[D오리지널] 기사 모아보기 #SBS뉴스 #D오리지널 #예방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지금 뜨거운 이슈, 함께 토론하기(스프 구독) : ▶SBS 뉴스 라이브 : ,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 누르고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페이스북: X(구:트위터):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