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정부, 법원 명령 이행하라"…사법부와 트럼프 행정부 충돌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 앵커 ] 트럼프 행정부의 속도전에 제동을 건 미 사법부가 정부가 법원의 결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다시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사법부 간 갈등이 커질 조짐인데요 강재은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달 28일,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정부 보조금 등의 지급을 잠시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정부가 다양성과 친환경 정책 등 불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 법무장관들은 이 조치를 중단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고, 사법부는 자금을 원래대로 집행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명령 이후에도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재개하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주들은 후속 명령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앤서니 브라운 / 메릴랜드주 법무장관 (현지시간 10일) ]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위험한 월권을 막기 위한 일련의 사법적 개입 중 가장 최근의 사건일 뿐입니다 법원은 이를 권력 남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 이에 연방법원은 현지시간 10일 트럼프 정부가 사법부의 결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자금 지출을 복원하라는 앞선 결정에 대해 "이를 즉시 이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거듭 명령했습니다 백악관이 법원의 명령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사법부가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J D 밴스 부통령이 사법부를 겨냥한 글을 올린 뒤 나온 결정이라 더욱 주목됩니다 밴스 부통령은 지난 9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판사가 행정부의 합법적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며 사법부를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의회 권력마저 공화당으로 넘어가면서 사법부가 트럼프의 독주를 견제할 대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형국입니다 뉴욕타임스는 "행정부와 사법부 간 첨예한 대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국면의 시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연합뉴스 강재은입니다 #트럼프 #밴스부통령 #MAGA #미국정치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