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사건으로 재조명되는 '친족상도례'가 뭐길래? [사사건건 플러스]

방송인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구속 기소 '친족상도례', 형법상 친족 간 재산 범죄 처벌 면제 박수홍 부친 "친형 아닌 내가 횡령" 주장 친형 아닌 아버지 횡령 사실이라면 처벌은? 횡령 주체에 따른 '친족상도례' 적용 가능성? 1953년 도입 '친족상도례' 제정 취지는? 가까운 친족 사이 재산 공동 관리 경우 국가 개입 최소화 취지 '친족상도례' 실제 적용 사례는? 지난해 노인학대 중 '경제적 학대' 사례 343건 한동훈 "지금 사회에서는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 14대 국회 '친족상도례' 적용 대상 중 동거가족 제외 개정안 발의 민주당 이성만 '친족상도례' 규정 전면 폐지 개정안 발의 국회입법조사처 "국민 여론, 친족상도례의 부당함에 중점" 국회입법조사처 "가까운 친족에 형 면제는 소추 규정으로 제안" 방송인 박수홍 '횡령' 관련 가족 처벌 가능성은? ■ 프로그램 : 사사건건 ■ 코너명 : 사사건건 플러스 ■ 방송시간 : 10월 11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범기영 기자 ■ 출연 : 김성완 시사평론가 #박수홍 #박수홍친형 #박수홍아버지 #친족상도례 #사사건건 #kbs시사 #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