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긴급 대법관 회의..."6∼7억 피해 예상" / YTN

'서부지법 폭동' 긴급 대법관 회의..."6∼7억 피해 예상" / YTN

오전 9시 반부터 ’서부지법 폭동’ 긴급 대법관 회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국회 법사위에서 내용 보고 "어제 새벽 3시 7분, 대통령 지지자들 경내 침입" "유리창 부수며 법원 내부 진입…차은경 판사 찾아" [앵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 조희대 대법원장은 오늘 오전 긴급 대법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대법관들은 구체적인 사건 경과를 확인하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김다현 기자!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기자] 서울서부지법 폭동과 관련한 긴급 대법관회의가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열렸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회의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관련 내용을 보고했는데요 먼저, 새벽 3시경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가 언론 통해 보도됐고, 7분 뒤쯤 인근에서 시위하던 지지자들이 흥분해 경내에 침입했다고 경과를 보고했습니다 또, 21분경엔 지지자들이 유리창을 부수며 법원 내부에 진입해 이미 퇴근한 차 판사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법원 7층까지 올라간 거로 확인되는데, 7층 판사실 중 영장 판사의 방이 의도적으로 파손된 흔적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다만, 차 판사의 방은 다른 층에 위치해 침입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새벽 3시 반쯤 법원 내부에서 지지자 진입과 체포를 시작했고, 그 사이 법원 직원은 옥상이나 지하로 대피했습니다 시위대가 대부분 해산한 건 아침 7시 반쯤이었는데, 천 처장은 물적 피해만 집계했을 때 현재까지 6∼7억 정도 피해가 발생한 거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번 사태에 대해 대법관들은 동시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천 처장은 대법관들이 모여 많은 걱정을 나눴다며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 부정을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긴급 대법관 회의에서는 사법부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반성적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모든 재판이 신속하게, 형평성 문제없이 이뤄졌는지 국민이 신뢰하지 못한다면 반성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천 처장은 중차대한 부담을 판사 개인에게 지우는 사법 시스템을 선진국처럼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 co 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 co kr ▶ 기사 원문 : ▶ 제보 하기 :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