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4천억 대 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 재판 심리 / YTN

[앵커] 미연방 대법원이 4천6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이 걸린 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재판을 다루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는 것은 120년 만입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대법원이 애플 디자인 침해 사건의 손해배상액이 지나치게 많다며 삼성 측이 낸 상고 허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대법원이 가리게 될 애플 디자인 침해 제품은 삼성전자가 생산해 판매한 갤럭시 S와 넥서스 S 그리고 갤럭시 탭 등입니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이 디자인 특허를 침해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항소심에서도 이겨, 삼성으로부터 무려 5억 4천8백만 달러, 우리 돈 6천3백여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습니다 특허 침해 손해배상액은 제품의 전체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는 미국 법령 때문입니다 삼성은 그러나 스마트폰의 경우 다지인과 상관없는 기능이 많은데 삼성 이익의 100%를 가져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대법원에 상고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겁니다 대법원이 삼성의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배상액 중 4천645억 원이 상고심의 재검토 대상이 됩니다 미국 대법원이 디자인 특허 사건을 다루게 된 것은 약 120년 만으로 지난 1890년 카펫에 관한 소송이 마지막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보통 매년 7천여 건의 상고 허가 신청을 접수하는 데 이 중 약 99%가 기각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 이베이 등 다른 정보기술 업체들도 오래된 법률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대의 기술과 맞지 않는다며, 삼성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삼성은 최근 애플과의 또 다른 특허 분쟁 항소심에서도 1심 판결을 뒤집고 애플의 특허 무효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미연방 대법원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7월 초까지 상고심 구두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미연방 대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됩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 기사 원문 : ▶ 제보 안내 : 모바일앱, 8585@ytn co 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