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표류…12월 임시국회도 빈손 되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민생법안 표류…12월 임시국회도 빈손 되나 [앵커] 전직 청와대 특감반원의 폭로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가운데 민생법안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유치원 3법과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등에서 여야의 입장차가 커 임시국회 내 처리도 불투명합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의 대립으로 파행했습니다 앞서 교육부가 사립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을 막기 위해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입법부 패싱'이라고 반발하며 퇴장했기 때문입니다 교육위가 내일(24일) 전체회의를 열고 논의를 재개하지만 여야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합의가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 카드를 꺼냈습니다 [홍영표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제는 바른미래당과 함께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추진한다고 해도 본회의 자동 상정에는 최장 330일, 약 1년이 걸립니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임시국회 내 처리를 약속했던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은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정부안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도급 제한, 사업주 책임 강화, 작업 중지권 확대 등 세부 쟁점마다 노동계와 경영계 사이의 이견도 큽니다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빈손 국회'로 마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