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고 생중계 팩트체크 "생중계 압박은 재판장 압박" #이재명 #생중계 #한동훈 #shorts

(김필성) 법률적인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프레임이 어떻게 짜여져 지금 보도가 되고 있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거를 중계할 수 있도록 신청해서 자기가 하면 되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거기에서 안 하는 것처럼 프레임이 갑니다 법적으로 이 구조가 될 수가 없어요 법정내에서 녹음하는 것도 안 됩니다 판사가 사실 강하게 압박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 녹음을 정말 해서 기록을 남겨야하는 재판인 경우에는 판사가 “녹음하겠습니다”하고 녹음을 해요 이게 아니라 중계를 해서 방송까지 하려면 법정 방청 및 촬영에 대한 규칙 이라는 별도 규칙이 있습니다 6조에 규정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결정권은 전적으로 재판장에게 있습니다 재판장한테 중계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당사자에게 없어요 그니까 이게 이재명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판장이 결정해야 되고 "왜 중계하지 않느냐 중계해야 한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실제로는 재판장을 압박하는 거예요 중계하게 만들었는데 그러면 온 국민이 보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자기 얼굴과 자기 신상을 다 공개하고 선고하는 건데 이 결과에 대한 부담감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결국 여론이나 공격하는 쪽, 특히 집권 여당 쪽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공무원이기 때문에 🔥🔥구독자 이벤트 참여 🔥🔥 - 실시간 채팅 참여하고, 매일 2000TTCO(2000원) 쿠폰 받자 🍅🍅 - 💘💘 뉴스인싸 프라임(채널 멤버십) 가입하기 - 💌💌 뉴스토마토 무료 구독신청: 뉴스인싸 프라임 가입자 특별혜택 추가(문의 전화 : 02-2128-3874) - 💘 더 착한 보험(생명보험, 자동차 보험) - 문의 전화: 1644-1236, 010-7612-3303(카톡/문자 상담예약 24시간 가능)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 뉴스토마토 - 🎯 뉴스포털 ｜ 뉴스통 - 🎁 통통몰 - 📊 뉴스토마토 정기 여론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