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배포 18년... “미수범도 전부 처벌” 법안도 발의 /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뉴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위장수사 얘기 전해드렸는데, 관련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에 대해 최대 징역 29년 3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엄격한 양형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산하 양형연구회 위원인 김영미 변호사에게 관련 얘기들을 들어봤습니다 □ 법률방송 YouTube 구독하기 ▶ 법률방송뉴스 홈페이지 ▶ 법률방송 홈페이지 ▶ 법률방송 페이스북 ▶ 법률방송 인스타그램 ▶ 법률방송 트위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