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원내대표 곧 회동...본회의 불투명 / YTN

[앵커] 어제 자정이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이었죠. 하지만 여야는 아직 비공개 심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희상 국회의장이 여야 3당 원내대표들과 만나 예산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사립유치원들이 집단 폐원이라는 강경 카드를 든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가 오늘 이른바 '유치원 3법'을 심의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예산 문제가 결국, 원내지도부 선으로 올라간 거죠? 본회의 열릴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잠시 뒤 오전 10시에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 여야 3당 원내대표가 만납니다. 예산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게 우선이고, 오늘 오후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을지도 이 자리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애초 문 의장은 일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했죠. 오늘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 원안을 직권 상정하는 방식도 염두에 뒀지만, 자칫 야당을 압박하는 모양새로 해석될 우려가 있어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어제까지였습니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는 주말도 없이 이른바 소소위를 통해 예산 소위에서 보류된 안건 246개를 밤샘 심사했지만, 남북경제협력기금 등 쟁점 예산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다시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내년 나라 살림 예산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끼리의 담판을 통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을 다룰 본회의 일정도 그래서 아직 불투명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회의를 마치고 5당 대표와 정기 오찬 모임인 '초월회'도 엽니다. 예산안을 둘러싼 당의 의견이 분분한 데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정국 현안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여 크고 작은 신경전도 예상됩니다. [앵커] 오늘 상임위원회에서도 눈길을 끄는 곳이 있습니다. 사립유치원 3법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요?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심의합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도한 '박용진 3법'과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유치원 3법'이 도마 위에 올라 담판을 짓습니다. 돈 관리, 즉 회계처리 방식이 쟁점입니다. '박용진 3법'은 자금을 일원화해서 관리·감독을 받자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당의 '유치원 3법'은 보조금·지원금은 국가회계로 교육청에 보고하고, 학부모가 내는 돈은 일반회계로 구분해 따로 외부에 공개하게끔 했습니다. 지원금, 보조금 공방도 헷갈리실 텐데 지원금은 유용해도 딱히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걸 처벌·환수가 가능한 보조금으로 전환하고 강력한 처벌 조항을 두자고 하고 있는데, 한국당은 학부모 선택을 존중하는 지원금 본연의 특성을 살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중간 입장이었던 바른미래당이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에 따라 분위기도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10시에 시작하는 법안소위는 이례적으로 생중계됩니다. 소위 참석 의원 모두가 공개에 동의했습니다. 국회 과방위에서는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심사를 벌입니다. 20대 국회 전반기에 다뤘지만 여야 견해 차이가 커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인데요, 지상파의 중간광고 도입이나 공영방송 지배구조 논의 등이 다뤄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zone4@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8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