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살인죄 강력범죄에도 의사면허 '유지'…커지는 논란

성폭행·살인죄 강력범죄에도 의사면허 '유지'…커지는 논란

환자를 마취해서 성폭행한 의사지만 면허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기준이 의료법 위반으로만 한정돼있기 때문인데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나를 치료한다 결국 피해는 환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기사 전문 ( ▶ 공식 홈페이지 ▶ 공식 페이스북 ▶ 공식 트위터 방송사 : JTBC (

성폭행·살인죄 강력범죄에도 의사면허 '유지'…커지는 논란

[뉴있저] "살인·성폭행 해도 의사 면허는 유지"...의료법 왜 논란? / YTN

성폭행·살인 저질러도 의사면허 취소 못한다…커지는 논란

'성폭행' 징역 2년 선고에도…'의사면허' 그대로 유지 / JTBC 뉴스룸

'성폭행 의사'가 버젓이 진료...의사 면허 취소 추진 / YTN

[탐사플러스] 성폭행·살인 저질러도 취소 못하는 '의사 면허'

'성폭행 의사'가 버젓이 진료...의사 면허 취소 추진 / YTN

[자막뉴스] 살인·성폭행해도 진료 계속...법의 사각지대 '의사' / YTN

강력범죄 저질러도 다시 병원으로…의사 '방탄면허' 뒤엔 / JTBC 뉴스룸

성범죄 의사 자격정지 처분 미미..면허 취소는 불가능 | 전주MBC 220930 방송

[이슈 완전정복] 현행법으론 성범죄자도 의사면허 유지 (2021.02.24/뉴스외전/MBC)

최악의 패륜, 양주 친모 성폭행 살인사건 | 김복준 | 범죄연구 | 존속살인 | 강력범죄 | 프로파일링

진료 중 성범죄 의사에 '면허정지 한 달'…봐주기 논란 / JTBC 뉴스룸

성추행해도 의사면허 그대로…의료법 개정안 ‘쿨쿨’ | 뉴스A

“사체유기·성폭행해도 의사는 면허 유지, '종신 면허' 의료법 바꿔야”... ‘의사 형사범죄와 면허규제’ 토론회

사람 해쳐도 취소 없는 '방탄 면허'?…의사 '봐주기' 논란 / JTBC 뉴스룸

강력범죄 의사면허 취소…'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 JTBC 뉴스룸

살인, 성범죄를 저질러도 의사면허는 유지? 다 알려드립니다! 의료법 개정안 언박싱!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 뉴스A 라이브

[그래픽뉴스] 의사 면허 / 연합뉴스TV (Yonhapnews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