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버티면 사형 무효?…법무부 "시효 폐지하겠다" / JTBC 뉴스룸

우리나라는 사형 선고는 있지만, 사형 집행은 30년 가까이 없었죠 그런데 현행법에는 사형 집행 시효가 30년입니다 즉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30년 동안 집행이 안됐으면 풀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선고를 받고 30년이 거의 다 된 사형수가 있는데 법무부가 이 시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 기사 전문 ▶ 뉴스룸 다시보기 ( #사형무효 #법무부 #사형수 #JTBC뉴스룸 #박사라기자 본방 후 유튜브에서 앵커들과 더 가까이!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뉴스룸 방청객 모집 ☞JTBC뉴스레터 구독하기 ( ☞JTBC유튜브 구독하기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홈페이지) (APP)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제보하기 방송사 : JTB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