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K]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은? [지구촌 돋보기] / KBS 2023.10.17.

유럽과 중동이 전쟁의 불길에 휩싸여 있는데, 침공 가능성이 늘 거론되는 또 다른 지역이 있죠? 바로 타이완입니다 최근 타이완 국방부가 중국이 시진핑 집권 3기에 타이완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는 등 중국과 타이완의 군사적 긴장, 여전합니다 자세한 이야기,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과 나눠보겠습니다 타이완 국방부가 분석한 내용이 뭔가요? [답변] 작년 8월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 이후 미국과 타이완을 중심으로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한 담론들이 여러 곳에서 분출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CIA 국장은 2022년 10월 3일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우리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군에게 2027년이 지나가기 전에 타이완을 성공적으로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공군 기동사령관 마이크 미니한(Mike Minihan) 대장은 올해 1월 “미국과 타이완 모두 2024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중국이 이 국면을 이용해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지난 8월 31일 입법원(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서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타이완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추진 중이고, 그의 집권 3기에 침공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타이완 고위인사들의 발언은 타이완에 대한 침공 가능성을 앞세워 중국을 압박하는 여론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국제사회를 향해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함으로써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군사행동을 경고하고, 견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앵커] 중국의 침공에 대비해 타이완은 현재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비하고 있습니까? [답변] 타이완은 중국군의 무력 침공을 상정해 격퇴 능력과 방어 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1984년부터 매년 한광훈련(漢光演習)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광훈련은 1단계는 매년 5월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 2단계는 7월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훈련을 검증하는 실사격 훈련 등 2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2016년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집권 후 타이완은 미국산 에이브람스 전차, Harpoon 지대함 미사일, F-16형 전투기 도입, 지난 9월 28일 자체 건조한 하이쿤(海鯤)급 잠수함 진수식 거행, 올해 8월 타이완군 연합병종대대의 미국 주방위군 주도 군사훈련 참가 등 전력 증강과 군사훈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이완 국방부는 유사시 군 병원과 민간 의료센터들을 전시 병원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기 위해 2024년 국방예산에 약 410억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이처럼 타이완은 중국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전력을 증강하고 있지만, 타이완의 군사력은 중국에 절대적 열세이기 때문에 직접 대항하는 전략은 회피하고, 비대칭전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앵커] 타이완 국민들은 중국 침공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답변] 현재 대다수 타이완 국민들은 타이완 독립이나 중국 통일을 원하기 보다는 현상 유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가지고 있지만, 현 상황이 충돌이나 전쟁으로 비화되지 않고, 또한 자신들의 생업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한편, 타이완은 내년 1월 13일 제 16대 총통을 선출할 예정인데, 현재 집권 민진당 부총통 외 3명의 후보가 각축 중입니다 중국은 타이완 독립을 주장하는 민진당 후보보다는 친중 후보의 당선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타이완의 여론조사기관과 홍보회사를 움직여 친중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 여론조사로는 민진당 후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내년 총통선거 결과가 주목됩니다 [앵커] 중국의 타이완 침공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안보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타이완해협의 긴장 격화 및 충돌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미국이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공세를 억제하는 움직임에 주한미군, 나아거 한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폴 라캐머라(Paul Joseph LaCamera) 주한미군 사령관은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작전 계획에 주한미군의 능력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타이완 해협 충돌 발생시 주한미군을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둘째, 타이완에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북한이 도발하거나 군사적 행동반경을 넓힐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도 북한이 군사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용인할 가능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한국의 안보 상황도 더욱 위험해 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타이완해협 유사시 북한의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여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원유의 90%가 말라카해협과 타이완 해역을 통과하여 들어오고 있는데, 만약 이 해상교통로가 위협을 받거나 봉쇄된다면 우리의 경제 안보, 에너지 안보는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 KBS 기사 원문보기 :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 이메일 : kbs1234@kbs co kr #중국 #타이완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