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전세가율 90%까지만…악용방지는 미지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전세보증, 전세가율 90%까지만…악용방지는 미지수 [앵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전국에서 속출하는 가운데 이달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집값 90% 이하로 제한됩니다 사기꾼들이 돈을 챙기고 손실은 공공부문에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데 지금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박효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민들의 전세금 안전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이달부터 축소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가격이 집값과 같은 수준까지 허용되던 가입 조건을 집값 90%까지로 낮춘 겁니다 전세보증금이 집값과 같아도 가입할 수 있는 점이 전세 사기에 악용됐고, 이로 인해 1분기 보증사고액만 역대 최대 7,974억원에 달해 공사 손실도 막대한 탓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전세보증에 들 수 있는 집은 안전하게 여겨졌고, 보증금 미반환 우려를 덜 수 있었습니다 [강 모씨 / 전세사기 피해자] "저희가 (계약할때) 보증보험을 당연히 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공인중개사 쪽에 이야기했어요 일종의 임차인들에게 (보호)장치죠 " 하지만, 문제는 집값과 전셋값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대책의 효과가 의문이란 점입니다 최근 1년간 전국 다세대 주택 평균 전세가는 집값의 81 8%, 최근 석 달은 더 떨어져 77 1%였습니다 집값 90%까지 가입이 가능하면 전세사기에 악용될 수 있기는 마찬가지라 허용 기준을 대폭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유선종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기존 전세 보증금과 시장 가격이 역전되는 상황도 있었고, 보증한도를 지금처럼 10% 줄이는 걸로는 크게 시장에서 효과를 볼수는 없고, 실익이 크게 많지는 않아보입니다 " 정치권에선 전세보증보험 가입 허용 전세가율을 70%까지 낮추는 법안이 발의되는 등 전세보증제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박효정입니다 (bako@yna co kr) #HUG #전세사기 #깡통전세 #전세보증보험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