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최종 합의안 발표...국회 본회의 곧 개의 / YTN

4+1 최종 합의안 발표...국회 본회의 곧 개의 / YTN

[앵커] 조금 전 7시에 4+1 협의체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이 일괄 상정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결사 저지에 나서 본회의장 입구를 막고 있어 개회가 되건지부터 궁금합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나연수 기자! 먼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위한 4+1 협의체의 최종합의안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 모습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국회 로텐더홀입니다. 원래 저녁 7시부터 본회의 개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지금은 의원들이 착석한 상태에서 아직 국회 본회의, 개의하지 않고 있고요. 문희상 국회의장도 아직 의장석에 자리하지 않은 모습이죠. [기자] 지금 국회 본회의장 모습인데요. 현재 화면 가운데 있는 곳이 민주당 의원들로 보이고요. 보통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화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 앉아 있는, 현재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제가 조금 전에 자유한국당의 농성장에 있는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 갔을 때는 본회의장 안으로 들어간 모습이었는데 현재 이곳 본회의장 화면으로는 확인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로텐더홀에는 황교안 대표가 일부 비서진들과 함께 남아서 계속해서 농성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 전에 국회 4+1 협의체 최종 합의안 발표가 있었습니다. 제가 발표 내용을 조금 대신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죠. 오늘 우리는 선거제 개혁법과 검찰개혁법의 수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하며 합의 내용의 최종적 관철을 위하여 끝까지 공동 노력하기로 한다. 우리는 이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일부 도입으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를 마련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향후 비례성과 대표성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검찰개혁 법안은 검찰의 비대한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 상호 간에 견제, 균형을 실현하며 민주적 통제를 향한 역사적 첫발을 뗀 것으로 평가한다. 앞으로도 검찰의 독립성, 경찰의 개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4+1 협의체 간의 의견은 정리하 됐고 최종 합의안까지는 도출이 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 내용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것이죠.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사실 패스트트랙으로, 지난 4월에 패스트트랙으로 선거법이 지정될 당시에 최초에는 지역구를 225석으로 하고 비례대표를 75석으로 하는, 그리고 연동형,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4+1, 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의 최종 합의안이 나왔는데 오늘까지 현재 확인된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지역구를 현재 20대 국회 구성과 똑같은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는 47석으로 하되 이 47석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러니까 준연동형을 적용해서 30석에 대해서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상한선, 그러니까 캡을 적용하는 방안이 핵심 내용입니다. 막판까지 지금 이견이 있었던 부분이 석패율제 부분입니다. 지역구에서 애석하게, 아깝게 떨어진 차점자를 비례대표 후보 명단에 올려서 의원을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민주당이 계속해서 반대를 했고 오늘 오전에 민주당을 제외한 야당 그룹들이 만나서 합의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 행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모아서 오늘 중으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서 일괄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1912...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더 나은 뉴스 콘텐츠 제공을 위한 일환으로 영상 미리보기 이미지(썸네일) 개선을 위한 설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 썸네일 설문 참여하기 https://feedback.ytn.co.kr/?v=2019122... ⓒ YTN & YTN PLUS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