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뺀 한동훈…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벌금형도 낮춘다

칼 뺀 한동훈…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벌금형도 낮춘다

✔중앙일보 구독하기 앞으로 만 13세인 중학교 1~2학년생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1살 내린다 #법무부 #촉법소년 #한동훈

칼 뺀 한동훈…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 벌금형도 낮춘다
[풀영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소년범죄 종합대책 발표/중학교 1학년도 형사처벌…촉법소년 만 13세로 1년 하향/10월 26일(수)/KBS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항소심도 벌금형…"재판 결과 유감" #shorts
[1분바사삭] 만찬 패싱, 한동훈 왕따 보여주는 것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착수...한동훈 "속도감 있게 진행" / YTN
학교도 흉기 주의보...한동훈 "허세 어려도 선처 없다" [앵커리포트]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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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내란특검' 또 거부권, "한동훈계도 이탈 안 할 것" #shorts
[LIVE] 법무장관도 "후폭풍 따져봤나"…계엄 말렸다 진술 [이슈PLAY] / JTBC News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1심에서 벌금형...법원 "상당한 정신적 고통" / YTN
또 국회 돌아온 '내란 특검법'…"반드시 폐기" "재표결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2심 벌금형…"공직자로 적합했나"
[YTN 실시간뉴스]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1심 벌금형 / YTN
“한동훈이 盧재단 계좌 추적”…황희석도 벌금형 맞았다 | 뉴스TOP 10
'내란 특검법' 또 거부권…"진행 중인 재판 먼저" / SBS
또 국회 돌아온 '내란 특검법'…"반드시 폐기" "재표결 추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내란특검법 또 거부권‥"진행 중인 재판이 우선" (2025.01.31/5시뉴스와경제/MBC)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 할 말 있습니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 in 전주
[LIVE] 불응했다더니…국방부 조사본부 '체포조' 100명 추려 [이슈PLAY] / JTBC News
"선포문, 휴대폰 보고 알았다"…김용현과 엇갈리는 진술 / SBS 8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