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비리, 일탈 백태...무용론까지-박재형[포항MBC뉴스]

◀ＡＮＣ▶ 대구·경북 기초의회의 일탈 행위가 지나쳐 '자질론'을 넘어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공동체 삶보다는 잿밥에 관심인 엉터리 기초의회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에서부터 흔들린다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요즘 기초의원들의 행태를 보면 이들에게 과연 기초가 있냐는 의문이 듭니다 (1 조례, 보고서 베끼기 논란) 대구 남구의회는 최근 한국당 의원들이 민주당 의원의 조례를 가로챘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ＳＹＮ▶권은정 대구 남구의원 "사업 내용 같은 경우에도 많이 변화가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바뀐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같은 조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구미시의회는 해외 연수 보고서 표절 의혹, 대구 달서구의회는 5분 자유발언 표절 의혹으로 말썽이 일었습니다 (2 갑질과 비하 발언, 막말) 갑질과 비하 발언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대구 서구의회 민부기 의원은 공무원을 불러 호통치는 모습을 SNS에 올려 욕을 먹었습니다 달서구의회는 막말과 폭언으로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ＳＹＮ▶안영란 운영위원장/대구 달서구의회 "내가 하라고 했으면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초선이야? 사무국 박살 낼 거야 등의 폭언에 본의원은 치욕감과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 중구의회에서도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구의원 한 명이 환경미화원에게 갑질을 한 일로 국민권익위까지 나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3 의회 기능 상실 (자유한국당 VS 민주당)) 가장 중요한 의회 기능도 상실했습니다 동구의회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 2명이 의원직을 잃고 1명이 대법원 재판을 받는데도 자숙은커녕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싸움질을 하며 의정활동을 뒷전으로 미뤘습니다 ◀ＳＹＮ▶도근환/대구 동구의회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위원장 직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이 없으면 다시 뽑아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의회의 원칙입니다 " 의원 3명이 의원직을 잃은 구미시의회도 의장의 수의계약 의혹 등으로 엉망이 됐습니다 (4 대의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대의민주주의를 흔드는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친일파 백선엽 장군에게 명예군민증을 줘 비판을 자초한 칠곡군의회는 의장이 의회 결정 사안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서약서를 돌려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ＳＹＮ▶칠곡군의회 관계자 "모든 의원이 안 좋게 본다고 해서 따로 서명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꼴불견 행태는 정당공천제 때문입니다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보다는 공천권을 틀어쥔 국회의원에게 잘 보이면 쉽게 기초의원 배지를 달 수 있습니다 한국당 독식 구조가 깨진 기초 의회가 협치와 정책 대결보다 상대당 흠집 내기에 더 신경을 쓰는 모양새입니다 ◀ＳＹＮ▶송경재 교수/경희대학교 "지방의회, 지방 정부를 감시할 수 있는 제도, 지방의회 내에서 협력적 운용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예천군의회 의원 가이드 폭행 사건이 터진 지 1년도 채 안 됐지만 대구 기초의회 6곳은 슬그머니 해외 연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S/U) "주민 신뢰를 생명으로 의정활동에 나서야 할 기초 의회가 온갖 말썽을 부리고 있어 정치 불신과 혐오를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이럴 거면 아예 기초 의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여론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