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의견 172 : 낙태죄, 66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임신한 여성 자기결정권 침해" / SBS / 골라듣는 뉴스룸

지난 11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 3명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 가운데 7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헌법재판소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금지하는 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대체 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1년부터 효력을 상실합니다 오늘 최종의견에서는 낙태죄와 관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SBS 김학휘 기자, 김선재 아나운서, 정연석 변호사, 김선욱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 final@sbs co kr : 질문과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모바일: 'SBS 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카카오톡: 'sbs 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페이스북: 'sbs 뉴스' 검색해 메시지 전송 이메일: sbs8news@sbs co kr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SBS 뉴스 라이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