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사찰, 감찰·수사방해 "윤석열 징계 적법" ⎮2021 국정감사⎮ 박주민 하이라이트
윤석열 전 총장이 법무부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냈던 '징계처분 취소소송', 오늘 서울행정법원에서 1심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윤석열 전 총장 대검의 불법 판사사찰과 검언유착 사건 감찰방해, 수사방해에 대한 징계 사유를 모두 인정하며 윤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법무부의 징계 절차도, 사유도 정당했습니다 오히려 절차를 위배하고, 권한을 남용한 것은 윤석열 전 총장이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윤석열 #징계 #판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후원안내 : 신한은행 100-031-399152 (박주민후원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